제4 이통사 4수 실패...무엇을 위한 실패인가?

【사람중심】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허가기준인 70점에 미달(100점 만점)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KMI 64.210점, IST 63.558점을 받았습니다.

KMI와 IST가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60점)을 넘지 못했다는군요. 방통위 측은 “두 신청법인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자본조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는군요. 

탈락한 KMI와 IST는 제4 이통사업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KMI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와이브로 산업 육성’을 제4 이통 선정의 취지로 꼽고 있는데, 청문심사과정에서는 ‘와이브로 기술 구현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성’이라는 말을 놓고 방통위와 업계의 해석이 다른 걸까요?

IST는 재무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승택 대표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재무적으로 과락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기술평가와 관련해서도 “심사 목적이 ‘와이브로 활성화’인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통위가 두 신청법인에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써 제4 이통사 선정 여부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네 번이나 무산되자, 일각에서 “정부가 와이브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사업을 이어갈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부적격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반복하고, 그 때마다 정부가 심사에 나서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MB 정부의 통신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 관련 모든 정책에서 ‘와이브로’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것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성이나, 기술의 발전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말입니다.

제 4 이통은 오로지 와이브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인데, 4수를 할 때까지 사업권에 근접한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기술로 TETRA를 대체해 보자고 했던 국가재난통신망은 와이브로 방식으로 필요한 기능이 갖춰지지 않으니 구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브로로 재난망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공공기관의 평가가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면 1~2년이면 되지 않겠냐?”고 일축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이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든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공통적인 첫 번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정책 그 본래의 목적’입니다. 국민일 수도 있고, 편익일 수도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나, 와이브로 재난망 정책에서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업권을 주거나,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제4  이통사 선정’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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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기자>mykoreaone@bitnews.co.kr